한미동맹의 사이버안보 협력, 사이버 우산과 공동 위기관리 성과 거뒀다

 

 

 

 

 

[용어 정리]:

1. NSC: National Savings Certificate, National Security Council [미] 국가 안전 보장 회의

 

2. 유관기관: 관계나 관련이 있는 기관.

따라서 애로 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이 전담반에 애로 사항을 신고하면 상공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전담반이 앞장서 처리해 주고 다른 부처나 유관 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확한 관련 부서와 담당자를 찾아 구체적으로 면담을 주선해 주게 된다.

 

3. 파이브아이즈: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FVEY)는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다섯 개 국가가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를 가리킨다. 이들 3개국은 미국, 영국의 최우방 동맹국으로, 미국, 영국과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영어권의 정보기관들이 군사 정보의 수집, 공유 및 활용에 관한 협력을 목표로 UKUSA 안보 협정을 맺음으로써 창설되었다.

 

파이브 아이즈의 중심은 미국의 NSA와 영국의 GCHQ이며 그 밖에 3개국의 정보기관, 곧 캐나다의 CSE, 호주의 ASD, 뉴질랜드의 GCSB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각국의 국내에서도 주로 신호정보(SIGINT)를 담당하는 기관들이다.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를 통틀어 '에셜론(ECHELON)'이라 한다.

 

'파이브 아이즈'라는 이름은 미국 기밀 문서 등급 분류의 'AUS/CAN/NZ/UK/US EYES ONLY'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속국 정보기관들만이 해당 등급 문서의 열람이 가능하며, 미 국방부 및 국무부 정보망인 SIPRNet에 접속이 가능하다.

 

4. 프레임워크: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프레임워크는 구조적으로 고정된 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용별 특정 기능을 추가적인 사용자 작성 코드에 의해 선택적으로 구현 가능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추상 구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말한다. 즉,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필수적이고 표준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 가능하도록, 일련의 협업화된 형태의 클래스들로 제공하는 반제품 소프트웨어 모듈이라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지원 프로그램, 컴파일러, 코드 라이브러리, 도구 세트, API 등과 같이 프로젝트나 솔루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컴포넌트들을 포함한다.

 

5. 지정학: 인문지리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학문분야. 국가의 국제적 행위를 자연자원의 필요, 인구증가로 인한 더 넓은 국토의 필요, 바다에 이르는 통로의 필요 등과 같은 지리적·경제적 또는 인구학적(人口學的) 요인의 결과로 본다. 한국이 대륙과 일본을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 때문에 언제나 양국의 갈등에 휘말려든다는 설명도 이러한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요약]: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가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5월 10일 개최된 ‘제1차 KACS 국가전략포럼’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구체적 후속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양국의 정보 공유는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유체계를 굳건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사 선정 이유]: 북한의 해킹 그룹 김수키와 관련된 기사를 접하고, 한미 동맹을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사이버안보 협력과 관련된 한미동맹의 현황이 궁금했다.

 

[느낀 점]:

한미동맹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FTA 와 같은 무역 동맹을 떠올렸었는데, 최근에는 보안 분야에서도 동맹을 중요히 여긴다는 이 기사를 보고 이제는 외교를 할 때도 보안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파이브아이즈와 같은 큰 규모의 정보 기관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또한 힘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한미 모두 북한의 해킹 그룹 김수키에 피해를 받는 국가이므로 피해 현황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좋을 것 같다.

 

[기사 링크]: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7950

한미동맹의 사이버안보 협력, 사이버 우산과 공동 위기관리 성과 거뒀다